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한 전력증강 차질 없어야
- ‘전장의 눈’ 글로벌호크 반드시 도입해야 -

■ 현 황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 걱정하시는 군 원로들과 군사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
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지만, 각 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
도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함.

- 공군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
벌호크와 같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UAV)’는 속히 도입해야 함.

- ‘전장의 눈’으로 불리는 ‘글로벌호크’는 실시간으로 대북감시가 가능하고, 주변국의 감시정
찰 뿐만 아니라 전파정보수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임.

■ 질 의

질의) 노무현 정부 때 판매요청을 해도 거절했던 미국이 올해 초 판매의사를 밝혔는데, 현 정부
에서 구매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질의)1대에 대략 450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
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총장의 견해는?

질의)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호크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군
의 입장은?

질의)글로벌호크 외에도 특수전부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대형수송기’ 사업과 한국군 독자
적인 항공 작전계획 수립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C4I체계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야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

■ 대 안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재검토해야 하지만,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전력 증강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 총장께서 국방부, 합참과 잘 협의해서 전작권 전환으로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