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해병대 서북도서지역 병역감축 신중히 추진해야

해병대 서북도서지역 병역감축 신중히 추진해야



■ 현 황



-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인력 감축안에 따라 해병대 병력 4천여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국방부는 서북도서 전력화를 위해 상륙용 다련장포, K-1 전차 등 다양한 무기 전력을 보강하
여 신속하게 대응능력을 갖추겠다고 하고 있음.



■ 질 의



질의)서북도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나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했을 때, 현재 병력 감
축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장의 견해는 어떤가?



- 해군은 서북도서를 책임지고 있는 6여단과 대대급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기존의 2개 사단을
재편성하여 2사단이 서북도서까지 맡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그러나 2사단이 위치한 김포반도와 서북도서는 지리적으로 많은 거리를 두고 있어 독자
적인 부대 편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결 언



국방개혁의 병력 감축안에 대해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우리 국방 현실에 맞는 전력화가 우선되지 않는 한 병력 감축논의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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