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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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2008-10-14>
황영철, "매출액 6조 한국 마사회, 사회 환원 매출액 대비 0.2%"
한국마사회, 지난해 총매출액 6조5,402억 중 공익기부금은 고작 110억 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4일 한국마사회 사회 환원 예산이 마
사회 1년 총 매출액의 0.2%대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회 환
원 예산을 매출액에서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가 황영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연중 사회 환원하는 예산
은 지난 2003년 112억 원, 2004년 107억 원, 2005년 146억 원, 2006년 98억 원, 2007년 110억
원, 2008년 106억 원 등이다. 이는 마사회 1년 매출액 0.2%에 그치고 있다.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매출액의 72%를 배당금 등으로 환급해주고 있으
며 마사회 운영경비는 전체 매출액의 7%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익금 3% 중 일정액을 축산발
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등에 출연하고 있다.
황 의원은 "사회 환원에 해당되는 공익 기부금은 타 예산과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 아닌, 마사회 운영 예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더욱이 법적기부
금(군경기부금, 재해지원 등)을 포함, 순수하게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회 환원 예산은 터무니없
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현재 공익 기부금은 마사회 운영 예산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을 대신해 마사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공익기부금으로 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실제 마사회 평균 매출액을 고려해 단 1%만 공익기부금으로 배정해도, 연간
500~6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다."며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한국마사회
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 매출액의 일부를 공익기부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