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행정의 극치
교통카드 전국 호환 “따로 따로”

●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은 국토해양부가 2012년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36억원
의 예산이 투자되어 시스템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전국 버스교통카드 시장의 85%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이비, 마이비 3사
가 국토해양부와는 별도로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교통카드 전
국호환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 이 같은 문제 발생의 원인은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R&D사업에 사업자간의 이해다툼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3사가 제외되고, 하이플러스카드(한국도로공사)
금융결제원, 코레일네트웍스(한국철도공사) 협의체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술호환을 반대하는 민간 3사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한국스
마트카드의 1대 주주로 지분 35%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의 사전협조 요청이 없
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국토해양부의 전국호환시스템에서는 기존
의 발급된 비 KS 표준형카드(표준형 1,800만장, 비표준형 8,100만장 발행됨)가 사용될 수 없
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버스교통카드 사업자가 진행 중인 통합시스템에서
는 국토해양부 용역사업자인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측이 배제되어 있어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사용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