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전혜숙] 생물테러 무방비 노출

대한민국, 생물테러에 무방비 노출!!
◈ 예방접종이 유일한 방법인 두창백신의 비축율, 전 국민의 9%에 불과
백색테러, 탄저균 치료제 비축량은 7만명, 7일 사용량에 불과
◈ 생물테러 6개 질병에 대한 간이 테스터기인 다중진단키트비축기준의 63%에 불과
◈ 전혜숙의원은 “생물테러는 한번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보다
도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여 한다. 먼저,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응을 위해 다중진단
키트, 검사장비, 요원들이 착용해야 할 보호장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세계적인 생
물테러나 전염병 발생시 어느 나라도 자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탄저균,
두창 등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
에 서둘러야 한다.”



여름휴가, 어학연수 등을 앞두고 공항이용객이 많은 지난 7월(10, 16, 21), 인천국제공항의 우
체국, 1층 E구역, 지하1층 교통센터에서 백색가루의 생물테러의심물질이 발견됨.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이를 포함하여 올해 동안(9월말까지)에만 7번의 생물테러의심물질이
발견되어 검역소에서 출동하는 등 생물테러 위험이 높아가고 있음.
민주당 원혜영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국정원 파악 해외테러조직의 국내 잠입현황과 활동
내용, 검거실적’ 이라는 자료에서도 알카에다의 동남아조직이 주한외국공관에 대한 테러를 모
의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 2004년 10월 강제 퇴거 조치 등 우리나라도 해외테러단체 등의 목
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음.



전혜숙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생물테러 의약품·보호장비 비축현황 및 향후계
획’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생물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



2001년 9·11테러 이후 10월 초 플로리다주 보카 레이튼을 시작으로 워싱턴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사건발생 10여일 동안 5명의 사상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냈던 탄저균의 경우 경우 7
만명이 7일간 이용할 치료제만이 비축되어 있음
우리나라는(질병관리본부) 테러 발생할 경우 치료제를 추가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대
50만명분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치료제 비축량 등에 대한 정보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광화문이나 기타 대규모 집회에서 탄저균 테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망 등
심각한 사회혼란이 우려됨.



* 첨부문서 참조



두창의 경우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9%분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비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전인구의 70-100%를 보
유하고 있음
※최근 20여년간 천연두 예방점종이 중지되었고, 발병시 세계화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전염
병 확산이 촉진될 것임. 두창이 발생한 적이 없는 인구집단에서의 치명율은 50-90%, 1세 이하
와 노년층에서의 치명율이 가장 높음



*첨부문서 참조



생물테러 대비 각종 장비의 경우도 보유기준보다 태반이 부족!!
▶생물테러 발생시 세균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Level A 고급보호장비의 경우 23개가 부족.
23개 기관은 2인 1조인 검사요원 출동기준에 맞지 않게 유사시 한명만 출동하게 됨.
※Level A : 송수신헬맷, 공기호흡기, 냉방자켓, 보호장화 및 장갑
▶생물테러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테스터기인 다중진단키트는 비축기준의 63%밖에는 갖추어
져 있지 않음.
※다중진단키트는 탄저균, 두창, 페스트, 리신, 야토, 보톨리늄독소를 진단함.
▶Level A 고급보호장비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장비, Level C개인보호장비의 호흡기의
정상적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호흡보호구 fit-test의 경우 253개 보건소에 하나도 비축되어 있
지 않아 유사시 현장에 출동하는 요원이 착용하는 복장 및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조차 할 수 없
는 실정임.
※Level C :마스크(화생방장비 형태), 보호복, 장화, 장갑



* 첨부문서 참조



전혜숙의원은 “생물테러는 한번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 보다도 철
저하게 사전에 대비하여 한다. 먼저,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응을 위해 다중진단키트,
검사장비, 요원들이 착용해야할 보호장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세계적인 생물테러
나 전염병 발생시 어느 나라도 자국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탄저균, 두창 등
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둘
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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