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경기도 국감 보도자료



경기도ㆍ경기도경 / 10월 14일(화) / 국감 행안위



< 경 기 도 >



① 김문수 도지사 2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 여의도 면적의 6.4배, 이인제ㆍ임창렬ㆍ손학규 도
지사 11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의 2.2배 (p.2)
② 김지사 취임 후 징계공무원 급증 : ‘06년 279명→07년 326명→올 9월 557명 (p.5)
③ 경기도 지방채 채무액 : 06년 1월 7,651억원 → 08년 9월 1조 4,540억원 (p.6)
④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성남시 재개발 고도제한 강화돼, 한 기업의 이익 위해 성남시민들의
손해 감수가 과연 옳은가?” (p.6)
⑤ 수도권 규제, 현 수준 유지해야 (p.7)
⑥ 매년 신도시 한곳씩 건설하겠다는 김문수 지사, 신도시 지정권에, 그린벨트 해제까지, 난개
발 우려돼 (p.7)
⑦ 경기도 도정기금 4,270억원 조성, 설치 취지에 맞는 사용 없어 (p.8)



< 경 기 지 방 경 찰 청 >



① 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당해 - 철저한 진술녹화 관리로 반복 진술의 고통 줄
여야 (p.9)
② 청소년범죄 심각, 적극적 대처 필요 (p.10)
③ 경기경찰청 여성비율 6.7% - 숙직실ㆍ탈의실ㆍ샤워실ㆍ휴게실 거의 없어 (p.10)
④ 경찰청, 지방청에 “정부 지지세력 복원방안 강구” 명령 - 경찰은 ‘권력의 시녀’ 아닌 ‘민중
의 지팡이’ 되어야 (p.11)
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에 적극 참여해야 (p.11)
김문수 도지사 2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 여의도 면적 6.4배,
전임 세 도지사 11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의 2.2배



2003년 8만㎡, 2004년 50만㎡에 불과했던 골프장 건설을 위한 경기도의 산림훼손 면적이 2005
년 124만㎡, 2006년 243만㎡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376만㎡이나 훼손되었음.
김문수 도지사 취임이후 급증하고 있음.



연도별 경기도 산림의 골프장 전용 현황
(단위 : 건, 만㎡)
년도200320042005200620072008
(6.30)건수1191512174면적850124243376114




문제는 골프장을 위해 훼손되는 산림면적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임.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승인한 골프장이 23개소, 홀수가 351개 홀, 면적이 1,802만
㎡에 이르기 때문임. 이는 여의도면적의 6.4배에 이르는 면적임.
이는 이인제, 임창렬, 손학규 민선 도지사 세분이 11년 동안 승인한 골프장 면적 817만㎡의 2.2
배에 해당됨. 이 엄청난 면적의 골프장 승인을 단 2년 만에 한 것임.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의 골프장 승인 건수, 홀수, 면적
도지사이인제임창렬손학규김문수기간95.7~97.998.7~02.602.7~06.606.7~08.7골프장 수33923
홀수3627126351면적 208만㎡91만㎡518만㎡1,802만㎡



이 정도면 가히 “골프장 지사”, “골프장 김문수”라고 할 함.
왜 김문수 도지사 취임 이후 이렇게 골프장 허가도 늘고, 그로 인한 산림훼손도 늘어나는 것인
가?



일부에서는 골프장을 많이 지어서 해외골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환경보호를 위해
서도 또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감을 생각해서도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은 절제되어야 한
다고 보는데 김문수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 김문수 도지사 : 2006. 7. 1 ~ 현재
골프장명
(법인명)대표자주 소규 모사업계획
승 인 일비고홀수면적(㎡)23개소
(회원10, 대중13)35118,015,078휘닉스스프링스
(㈜딤플)안명호 이천 모가 소고 산9118979,635‘07. 9. 7블랙스톤골프장
(주)블랙스톤리조트강은숙,
원기룡 이천 장호원 풍계리 산5218869,035‘08.04.14블랙스톤골프장
(주)블랙스톤리조트강은숙,
원기룡 이천 장호원 풍계리 산529474,644‘08.04.14두미컨트리클럽
두미종합개발(주)송형진 이천 모가 두미 산39-9181,114,574‘08. 2. 5미착공에덴블루
(죽산개발(주))한태동 안성 죽산 장능 산16018855,886‘07. 1.22에덴블루대중
(죽산개발(주))한태동 안성 죽산 장능 산1609387,114‘07. 1.22마에스트로C.C
(천원종합개발(주))신상문 안성 양성 노곡 산83-118918,645‘07. 6. 8블랙나이트C.C
(태양시티건설㈜)정인기 안성 죽산 장계 산139-3181,006,009‘07. 6. 4동평컨트리클럽
((주)이언씨피씨코리아)김현자 안성 보개 동평 산11-1181,142,384‘07.11.21동평대중
((주)이언씨피씨코리아)김현자 안성 보개 동평 산11-19493,765‘07.11.21화성Sea-Side
((주)금당개발)송용등 화성 마도 고모 625-29167,067‘06.11.30리더스클럽★
((주)리더스)홍경선 화성 북양동 1729199,801‘07. 5.16Nine Bridges Yeoju
CJ개발(주)김운용 여주 여주 연라 산67-1181,132,871‘07.08.10여주 그랜드CC
임광토건(주)임재원 여주 가남 안금 산5818972,199'07.11.21여주 상우 CC
상우산업개발(주)최규욱외1인 여주 북내 신남 산17
031)883-1813 F)883-18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