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필요
-17년간 69조 투입, 수도권 인구는 5.8%(‘89년42.8→’06년 48.6%) 증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신도시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신도시정책은 인구와 산업
의 과밀화 해소는 고사하고, 수도권 집중을 촉진시킴으로써 지금도 불균형한 국토를 더욱 불균
형하게 가속시켜 당초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가 세계최고!!
2002년 기준으로 주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인구밀도(인/㏊)가 20, 세계적으로 과밀화
가 높다는 동경의 경우 9.3, 파리는 9, 뉴욕은 6으로 서울이 가장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

○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상충!!
신도시개발정책은 일관된 제도적 장치 없이 필요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개발법에 따라 추진
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발주체들이 임의로 신도시 대상지의 입지를 선정하여 대상지구를 지정
해 왔고, 이는 수요의 반영이란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토공간구조의 개
편이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신도시개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반분권적인 형태!!
국토해양부에 집중되어 있는 총괄기능을 통제하거나, 관련기관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의 참여가 수동
적이며, 계획수립이나 목표 설정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와서 반분권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 신도시개발정책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
1) 서울의 인구를 5대 신도시 등으로 분산시켰으나, 지방 주민들이 서울의 신도시 이주민주거
지에 유입되어, 전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촉진시켰다.

2) 신도시 이주 전과 이주 후의 평균 통근 시간은 각각24.7분과 59.0분으로 신도시 이주 후 통
근 시간이 16.3분 증가하는 등 자족도시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베드타운 형태의 신도시 건설로
광역적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유발시켰다.

3) 신도시 건설기간 동안 건설자재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4.2~7.7%의 상승률로 1980년대 자
재 평균 증가율 1%내외에 비하여 폭등하는 등 주택대량 건설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되었다.

4) 우선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마구잡이 개발로 교통난과 교육문제, 휴식 및 문화공간의 미
확보, 생태계 파괴 등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이 성행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69조 이상 신도시 개발에 투자하였음에도 사회․경제․정치적 기능과 활동
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의 과밀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신도시 건설
은 지속되고 지방의 공동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더불어, 경기도가 신도시 건설 대신 수도권
기존 도심의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 수도권 과밀화 원인의 근본적 치유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