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서울경찰‘비리불감증’심각

서울경찰‘비리불감증’심각
- 뇌물수수·경찰음주운전·교통위반 전국1위, 돈에 눈먼 강남署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8
년 현재까지 경찰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건축소·무마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
계 받은 서울경찰관은 총 48명으로 16개 경찰청 중 가장 뇌물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8명의 경찰관이 받은 뇌물의 총 금액만 8억 772만원에 달하며, 1인당 1,682만원의 뇌물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락업소·유흥업소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청 경찰관은 14명(29.2%)으로 총
1억 8,303만원을 수수하였으며, 불법게임장 업주, 도박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청 경
찰관은 5명(10.4%)으로 4,29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04~’08년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 총 403건 중 서울청 소속 경찰관이 87
명(21.6%)으로 16개 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3년 이후 긴급상황이 아닌 경
찰차량의 무인카메라 교통법규 위반 적발 총5,450건 중 서울경찰차량이 813건(14.9%)으로 16
개 경찰청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속이
547건, 신호위반이 252건, 전용차로 위반이 14건이었다.



또한 최근 강남경찰서의, ‘비리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에는 경제1,2팀장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
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7.21일에는 전 경리계장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
었으며, 7.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부하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되
었다.



뿐만 아니라 7.2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마조부에서 강남비밀카지노 급습, 수사과정에서 업주
의 핸드폰 통화내역에서 강남서 경찰관 이름이 나와 현재 조사 중이며, 10.11일에는 대마초 흡
연 피의자에게서 뇌물 5,000만원 받은 임某 경위 구속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경찰의 일탈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엄정한 기강으로 범죄에 대처해야 할 공권력의 어수선한 모습들은 우려할 일이다.
기강확립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며 “반복되는 경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리를 조
기 발견할 수 있는 감시제도와 내부고발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경찰서의 ‘비리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경찰
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요구됨으로 ‘옥의 티’나 ‘해프닝’ 쯤으로 가볍게 여길 게 아니라 내
부 기강을 다잡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