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사범 지속증가, 대책시급

- 외국인, 여성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O 경제침체와 공급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각종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음
- 국내 마약사범 수는 2006년 4,985명에서 지난해 7,134명으로 43.1% 증가했으며, 올2008년
4,662명이 적발되었음
- 동 기간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마약사범은 2006년 915명에서 2007년 1,209명, 2008년
1,150명이 적발되었음

■ 문제점

O 전국 발생 마약사범 대비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8년 8
월 현재 전국 전체 마약사범의 24.6%를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관내 마약사범은 외국인 체류증가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마약사
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경기도 관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마약사범의 경우 2006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에 63
건으로 800% 폭증했으며, 2008년 8월 말까지 외국인 마약사범은 120건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90.4%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외국인 전체범죄가 2,421건에서 4,394건으로 81.4% 증가하여 경기
도 관내 외국인 전체범죄 급증에 따른 대비책마련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 특히 외국인 마약범죄가 2006년 7건에서 2007년 63건으로 800% 증가한데 이어 2008년 8월
현재 전년대비 90.4%증가한 120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에 의한 마약범죄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O 2005년 이후 경기도 관내에서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여성에 의한 마약사
범이 급증하고 있음
- 2005년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마약사범은 총 770건이었으며, 2008년에는 1,150건이 발생하
여 2005년 대비 49.3%증가하였음
- 동 기간 남성 마약사범은 2005년 600명에서 2008년 32.5% 증가한 795명인데 반해
- 여성 마약사범은 2005년 170명이었던 것이 2008년 108.8% 증가한 355명으로 남성에 비해 급
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절실

O 2008년 8월말까지 발생한 1,150건의 마약사범 중 경기지방청이 직접 수사한 293건을 제외
한 35개 관서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범은 857건임. 이중 상위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사범은
516건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60.2%를 차지하고 있어 마약사범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2008년 8월 경기도 관내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성남수정이며 8개월 동안
218건이 발생하였음. 한달 평균 27.2건이 발생하고 있음
- 성남수정에 이어 이천(104건), 화성서부(75건), 평택(62건), 일산(57건) 순으로 마약사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상위 5개 지역에서 발생한 516건의 마약사범은 35개 관서에서 발생한 857건의 60.2%을 차지
하고 있음
- 이들 지역은 미군밀집지역이거나 공단 밀집지역, 외국인 강사 밀집지역임
- 따라서 마약사범이 출몰하기 쉬운 경기도 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