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병검진사업 관련 질의

▶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특수업태부, 안마시술소의 여자 종업원 등의 4개의 표본감시 집단을
정하여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같이 고위험군 계층에 대한 검진실적이 성매매특별법
실시 이전과 비교했을 때 75%이상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표 1] 고위험군 계층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검진실적
구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6월등록현황(수)
156,444129,309105,447117,24296,66280,539검진자수(건)
2,647,3202,506,7141,740,5461,598,5821,423,042658,251감염자수(건)
44,26139,09623,00917,35714,9856,444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

▶ 성병 감염자수를 보면 ‘03년도 대비 66%정도가 감소했는데, 검진대상자가 줄어들어 감염
자 수가 감소 한 것인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가 관리를 잘해서 감소한 건지?

▶ ‘04년 성매매 특별법 개정 이후 4년간 성병검진사업 예산배정을 살펴봤더니 ’05년도를 제외
하고 매년 감소하다가 ’08년도에는 ‘04년 4억8천만원에 비해 1억4천만원으로 70.6%가 감소했
음.

▶ 특히, 고위험군인 특수 업태부 성병검진 및 감염자 치료비를 보면 ’06년도부터는 예산이 아
예 없는데, 이는 정부가 특수업태부에 대한 관리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표 3]성병정기검진사업 예산 및 집행세부내역
세부 내역(사업명)‘04‘05‘06‘07‘08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계
480*480524490292285242233141141***성병진단시약 구매160*
(224)**224160*159160*160126122122122특수업태부 성병검진 및 감염자 치료비
101*10113711501)-01)-01)-외국인근로자(불법 체류자) 검진 및 치료비64*6480724036702)
661818AIDS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91*911471449189463)450-
자료:질병관리본부 국회제출

▶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도,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중심의
성병관리 체계 정착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 사업의지도
예산도 없으면서 대책만 세워 놓는 것 아닌가?

※업무보고자료:
□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중심의 성병관리 체계 장착
○ 성병 정기검진(등록관리)제도 페지로 자율 검진제 정착화
○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강화

▶ 다음은 바이러스성 성병의 문제임. 본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성병 발병현황을 병원
체별로 검토해보니 콘돔으로 대부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매독, 임질과 같은 세균성성병은
줄고 있는 반면, 콘돔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없는 바이러스성 성병은 해마다 증가하여 '03년
도 대비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

[표 2]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성병 발생 현황
구분030405060708세균성
성병매독5828076741,1791,415999임질15,29010,8456,1354,2193,1151,850클라미디아
4,0485,9704,2452,9783,1962,314연성하감100000비임균성
요도염6,0264,9773,5002,7482,0881,076계25,94722,59914,55411,1249,8148,165바이러스성 성병
성기단순
포진6706588931,4941,7261,300첨규콘딜롬388382497696946626계
1,0581,0401,3902,1902,6721,926
자료:질병관리본부 국회제출

▶ 본부장도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성병은 몸속에 균을 가지고 있어 완치가 어려운 질병임.
2004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이러스 성병의 감염실태를 봤더니 일반인, 특수업태부 등
3,322명중 일반인 15%, 특수업태부는 76%가 HSV2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을 편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 다음은 성병예방을 위한 홍보 문제임. 성병을 예방하는 데는 교육, 홍보가 가장 중요한 방법
인데 ‘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가 Matching- Fund로 보건소를 통
한 성병예방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을 보고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표 4] 성병 정기검진 대상 교육홍보 예산 및 실적
세부 내역(사업명)‘04‘05‘06‘07‘08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계
00520457260245150150150113*성병정기검진대상자예방·교육홍보비-
520457260245150150150113

▶ 특히 본 의원이 알아보니 05~06년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예산만 지원했지, 세부사업 내용
이나 목표는 정해주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가장 전문성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정확한 지침을 정
해 사업을 해야 당초 제시한 사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 그런데 이상한 것은 05~06년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07년도 이후 민간단체
인 에이즈 퇴치연맹 으로 사업주체를 바꿨는데 이유가 불용액이 많아서라고 함. 사업목표나 세
부계획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용액이 많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