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40_10/7(목)노동부본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서울, 경인, 대전지방노동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노동부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노동부는 1982년 '업무추진실적평가규정'을 제정한 이후 매년 지방노동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추진 실적(성과영역 평가)을 평가하고 있고,
지난 2000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기관평가' 방식에 따라 지방노동행정기관에 대해 주요 정책
과제 및 노동부의 자체 평가대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노동행정이 구현되
고 있는지에 대해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평가영역으로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일 즉, 성과평가와 추진주체의 행정역량(기관역량 평가), 고객만족도 및 주요 역점사업
등 총 4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노동부 본부가 각 지역노동행정기관을 평가한 결과입니다.이 자리에서 각 평가영역
에 대한 항목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방청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각 분야별로 순위를 매겨 지방청별로 업무평가를 하
고 있는데요,
우선, 각 지방청이 처해있는 현실이 평가결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
경인, 서울 청장님 순으로 간단하게 답변해보시지요?

○ 그렇습니다. 본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부 본부의 업무평가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지? 각 지방청별로 생각하는 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전, 경인, 서울지방청장 순서
대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