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진흥비 143억원 쓰고 보자
- 방통위, 경험없는 전파진흥원에 무리한 예산 위탁
- 전파진흥원은 허급지급 사업자 선정, 예산낭비 우려

■ 방통위와 문화부간 콘텐츠 진흥 소관업무 영역 다툼 과정에서, 방통위가 콘텐츠 사업실적
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에 총143억원의 콘텐츠진흥사업을 위탁 시켜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당시 콘텐츠진흥사업의 소관 논란이 있었
으나 방통위 출범이후 업무중복 영역에 대한 정리가 안된채 방통위와 문화부는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음.

■ 방통위와 문화부는 그동안 중복업무 조정을 위해 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5차례의 실무협
의를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함.

■ 그러던중 방통위는 지난 7월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총사업비 143억원에 달
하는 콘텐츠진흥을 위한 기금지원 사업을 독자적으로 위탁함

■ 문제는 전파진흥원이 콘텐츠진흥사업과는 무관한 기관으로 그동안 실적이나 전문성이 전
혀 없어 방통위가 콘텐츠사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

■ 한국전파진흥원은 방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날(7월11일)에 곧바로 사업자 선정공고
를 홈페이지에 게시, 불과 13일만에 허겁지겁 4개분야 178개 사업자를 선정해 총 143억의 예산
을 한달만에 모두 집행함.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사업추진으로 사업부실과 예산낭비 우려 됨

■ 방통위 관계자에 의하면, (구)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콘텐츠지원사업을 방통위에서 직접 시행
했으나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된 이후 정부조직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관행
에 따라 관련 사업을 산하기관에 위탁했다고 경위를 설명함.

■ 허원제의원은 이미 모든 예산이 집행된 후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몹시 아쉬운 점이 있다
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할 것을 요구함.

[ 참조 ] 콘텐츠 진흥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 2008. 7.11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원 업무위탁 협약체결
○ 2008. 7.11~7.14 : 사업공고(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2008. 7.14~7.21 : 신청서 접수(7일간)
○ 2008. 7.22~7.30 :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및 대상자 선정
○ 2008. 8. 2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2008. 9.10까지 : 제작지원금 지원신청
○ 2008. 9.30까지 : 중간보고
○ 2008.12.10까지 : 방송 송출 및 제작종료
○ 2008.12.30까지 : 결과보고 및 정산 등 사업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