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서울, 경인, 대전지방노동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방노동관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금년 상반기에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지요?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통계가 없는 관계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파악
하기 힘들어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지요?

또한 점검에 따른 민원폭주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행정력 부족으로 대상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는 점검에 대하여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의 요구만
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법 위반 지적 등 불이익 처분을 우려
한 나머지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우려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
에 비정규직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방청장
님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