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서울지방노동청 국감질의 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청은 여타 다른 지방청에 비해 행정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 결과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본부의 지방행정기관 평가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
까?

지방관서별 신고사건 수 및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신고사건 수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04년 8월말까지 총 13만8,112건의 사건이 신고되어 근로감독관 1인 당 담당하는 신고사건이
월 평균 3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노동사무소의 경우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건이 49건으로 전국 최다
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관악, 의정부노동사무소도 34건에서 43건까
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비정규직근
로자 보호를 위해 감독관 1인당 3개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2인 이상이 현장점검
을 실시하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1인이 6개소 이상을 담당하는 등 업무량 부담으로 내실 있
는 점검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노동부의 지방행정기관 평가에 있어서 매년
좋지 않은 성적을 받으셨는데요, 물론 좀전에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왜 매년 저조한 평가를 받
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보시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부에 지원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주시고요,
특히 서울지방청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고 국회차원에서 도울 수 있
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적은 청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을 나
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효율적인 지방노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
원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