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광주 국세청 (10월 16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호남지역 경제 현주소는 전국대비 4배 높은 부도율”

- 호남지역 부도율 0.62%, 전국 평균(0.15%)과 4배 차이
- 예금은행 연체율 1.47%로 전국 평균(1.18%) 상회

200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역경제 현안보고’에 나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지역 경제 현주소는 전국대비 4배 이상 높은 어음 부도율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지방국세청]

“지방청장 평균 임기가 6.8개월?”

- 2005년 이후 5명의 청장 평균 임기 6.8개월
- 지역현실 반영한 세정추진에 한계 노출

⊙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 지역별 특화된 세정 추진에 ‘걸림돌’
⊙ 암울한 호남지역 경제지표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주문
⊙ 전북지역 ‘08년 상반기 폐업자 중 ‘사업부진’이 62.3%
⊙ 종부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정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6일 광주지방국세청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평균 임기는 6.8개월에 불과했다고 지
적하며, 지역현실 반영한 세정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