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감시 대상인 국가기관의 중재신청은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것
참여정부 중재신청 752건, 국민의정부 대비 6.37배 문민정부의 27.85배

□ 현 황

◦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모두 752건으로 집계됐음.

□ 문제점 및 질의

1.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언론중재 조정 건수는 모두 752건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118건에 비해 6.37배, 문민정부 27건에 비해 무려 27.85배 가량 늘어난 것임.

이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2.45일에 1건 꼴로 언론을 상대로 시시비
비를 따진 것이며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악의적이다’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업무가 폭주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언론중재위원장, 이 같은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기 바람.

2.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옛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6일 각 부처에 ‘국정
홍보처의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나 보낸 적이 있음.

옛 국정홍보처는 이 공문에서 “정책기사 수용·대응 평가 결과는 성과관리카드 기록지침에 의거
해 내부 논의를 통해 우수 및 미흡사례의 정책담당자를 구별하고, 정책담당자의 기여도에 따
라 결정된 평가점수를 해당자의 성과관리 카드에 기록하도록 돼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
고 있음.

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정책담당자
는 성과기록카드에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위원장, 이 같은 조치를 어떻
게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참여정부 당시 국가기관 중 언중위에 가장 많은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기관은 재정경제부
로 모두 61건이었으며 산업자원부가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을 합한
청와대가 55건으로 3위를 차지했음. 특히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의 중재 신청 건수는 문민정부
의 전체 중재 신청 건수 27건을 넘어섰으며 국민의 정부 118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임.

국민의 감시 대상인 국가기관이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언론에 재갈을 물리
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참여정부기간 국가기관이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상위 5개 매체는 모두 신문사였음. 조선
일보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아일보(71건), 문화일보(56건), 한국일보(39건), 세게
일보(33건) 등이었음.

위원장, 참여정부 기간동안 이들 매체에 대해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수가 집중된 이
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답변하기 바람.

5. 많은 언론학자들은 ‘참여정부가 남발한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은 결국 합법을 가장한 교
묘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또 ‘힘없고 빽 없는 국민들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정된 것이 언론중재법인데
국민과 언론의 감시대상인 국가기관이 참여정부 내내 언론중재법을 이용해 걸핏하면 법적 대
응을 일삼은 것은 신종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6. 지난해 말 대법원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동안 청와대 측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0건 가운데 4건은 소 취하, 2건은 강제조정, 2건 청와대측 패소, 2건이 재판 계류중인 것
으로 집계됐음.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측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0건 가
운데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도 없었음.

이를 두고 많은 법조인과 언론학자들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위원장,
국가기관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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