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통합 필요

선거기사심의위·선거방송심의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1개’로 구성해야
통합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진지한 논의 필요한 때

□ 현 황

◦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
위원회 등 3개 기관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음.

- 1997. 11. 14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
회’ 설치

- 2000. 2. 16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
회’ 설치

- 2004. 3. 12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
의위원회’ 설치

◦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현황표 - <별첨>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는 대상 매체에 따라 언론중재위, 방송위, 중앙선관위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 운영되는 반면 선거기사
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언론중재위원장,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이처럼 매
체 유형별로 분산 설치,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현행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 첫째, 국민에게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임. 선
거보도로 피해를 국민은 자기가 알아서 해당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찾아가 호소해야 함. 그 번
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임.

둘째, 법 적용의 일관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임.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나눠져 있으니, 똑
같은 언론보도 분쟁에 대해서도 각 기구별 심의결과가 서로 다를 개연성이 큰 것이 현실임.

이럴 경우 책임 있는 심의결과 도출도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하나
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
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에 (가칭)‘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중앙선관위가 이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은 ▴ 선거보도 통합심의기구인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운영 ▴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모든 언론 매체의 선거보도와 선
거에 관한 여론조사 심의 ▴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위·언론중재위·대한변협·인터넷언
론단체·여론조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1인을 포
함해 중앙선관위가 위촉하는 15인 이내 구성 등이었음.

위원장, 통합된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가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4. 언론중재위는 이에 대해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개념 규정이 마
련되고 인터넷언론 보도로 피해구제 및 시정권고를 언론중재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심의와 피해구제 업무는 당연히 언론중재위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언론중재위원회는 또 ▴ 국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나 방송위원회가선거보도의 공정
성 등 언론내용 심의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시돼
야 할 선거보도 심의를 국가기관이 담당할 경우 선거보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정하고 이
를 심의하게 돼 국가가 언론을 규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큰 점 등을 내세워 통합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독립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담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위원장, 현재 통합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밝혀주기 바람. 또 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 논의는 어
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