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관련제도 도입에 국민들의 찬성 의견도 반대보다 2배 높아
유명인 자살모방 ‘베르테르 효과’ 등 폐해 예방 효과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6세 이상 국
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 이용자수는 3,536만명에 이름.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전 가구 70%에 이르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거없
는 루머, 악플 등 인터넷 문화는 저급하기 짝이 없음. 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한 언론학자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모든 괴담은 결국 작은 개연성을 갖고 유언비어를 날조
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악플을 다는 비뚤어진 심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많은 경우 능력 있는
자 내지 가진 자를 ‘묻지마’식 증오 대상으로 삼는 질시감이 밑에 깔려 있다”며

“이런 비뚤어진 마음이 유독 심해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그 시
기에 우리 사회의 지도층, 그들이 보유한 부, 명예, 지위, 권위는 그 자체로 적개심의 대상이 되
었다. 대기업, 강남, 서울대, 조·중·동 등이 모두 타파되어야 할 권력이었다. 능력과 성실함으
로 부, 지위, 명예를 얻은 이들에게까지 기득권층, 특권층, 수구 꼴통, 비윤리적 집단 같은 딱지
가 붙여졌다”,

“그 결과 정당한 성취에 대한 인정과 존중, 권위 부여 등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삶의 도덕적 토
대가 철저히 부정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비틀린 사회심리의 저류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거대
한 썩은 물처럼 고여 익명의 인터넷 공간처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저변을 흐르며 독기를 뿜어
낸다”고 했음.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온라인 토론사이트 이슈플레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실효성 있나?’라
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본인 확인제 확대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
는 의견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5.2% 앞질렀음.

1204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41.9%(504명)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답을, 36.6%(441명)이 ‘표현
의 자유 침해’라고 답했음.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국민 59%가 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견은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음.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시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60.7%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29%에 그쳤음. 또 인터넷실명제 강화에도 59.9%가 찬성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4. 더욱 심각한 것은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 모방자살 현상이 잇따르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가 국내에서 연이어 나타나고 있음.

고(故) 정몽헌 현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2003년 8월 남성자살자 수는 모두 855명
으로 이는 전달인 7월 737명보다 118명, 9월 777명보다 78명이 각각 많았음. 실제 2003년 한
해 동안 8월의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음.

또 영화배우 고(故) 이은주씨가 자살한 2005년 2월 이후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급증, 당시 2월
여성자살자 수는 240명이었으나, 이씨가 자살한 직후인 3월에는 여성자살자 수가 462명으로 2
배 가까이 늘었음.

이 같은 현상은 가수 고(故) 유니씨와 탤런트 고(故) 정다빈씨의 자살 직후에도 나타났음.

최근 탤런트 고(故) 안재환씨가 자살한 이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중인 ‘보건복지콜센
터 129’에 접수된 자살상담자 수가 급증했음. 지난 8월 220명에서 안씨 자살 직후인 9월 439명
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월별 200건에 불과한 자살상담 건수가 안씨 사건을 계기로 2배가량 증
가한 것임.
이런 ‘베르테르 효과’는 매우 심각한 사회 현상이며, 이런 모방자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
를 밝혀주기 바람.

5.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직업중 하나가 연예인
임. 탤런트·희극인·가수 등 1만 3,000여명의 대중문화예술인이 가입돼 있는 한국방송영화공연
예술노조가 6일 “악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이들은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터넷 악플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돼도 피해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있다”고 밝혔
음.
이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의 적극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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