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커지고’, 할 일은 ‘줄고?’
중재위, 2003년 대비(5년간) 인원 24%, 인건비 73%, 예산 71% ‘증가’
반면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수는 ‘감소세’

□ 문제점 및 질의

1.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중재위원 39명 위촉, 설립됨. 이후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중재, 민간언론피해상담,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함.

중재위는 설립후 참여정부 이전 약 20여년 동안 12명의 위원이 늘어남. 반면 참여정부 시절 국
가의 과도한 언론중재 조정신청 등의 업무과중으로 5년 동안 11명의 위원이 늘어남. 이는 지
난 20년 동안 증원된 것과 유사함. 인원뿐만 아니라 인건비, 예산액도 5년 동안 약 70%정도 인
상됨.

반면 청구건수는 참여정부 말기를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금년도 지금 추세라
면 1천건을 안 넘을 것으로 예상됨. 계속 감소할 경우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는지 밝
혀주기 바람.

2. 최근 들어 청구건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인터넷뉴스 중재 건수는 늘고 있음. 금년도 지
금 추세라면 연말에 약 13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 2005년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
임.

그러나 여기서 포털이나 댓글 등에 대해 중재가 가능하다면 이 값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 현재 언론중재 조정신청 전체 상담의 12%를 인터넷 매체가 차지하고, 이 중 30%는 포털
의 댓글 등 언론중재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임. 포털 관련 언론중재 조정신청에 대한 위원
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