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금 실경작자가 아닌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가 수령.

● 비공개 감사원 감사자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에 드러나.
● 2006년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여명중 17만여명이 비경작자.
● 직불금 지급상한 없어 현대건설이 지배주주인 (주)현대서산농장 3년간 120억원 수령.

쌀소득보전직불금 -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위해 당년 쌀값과 기준
가격(170,083원/80kg)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70만원/ha을 지급하고, 나
머지는 변동직불금으로 보전. 지난 2005년 도입.

농사 안짓는 부재지주들 버젓이 수령

o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게 제출한 감사원 자료(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2007.3.21~5.15)에 따르면,
2006년 쌀 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99만 8천여명중 17만3,947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
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이들이 편법으로 챙긴 직불금은 1,683억원에 달함. 그러나 직
불금 부당신청 사실이 적발돼 환수된 금액은 4억5,651만원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