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언론 관련기구 통합 추진 바람직
신발위 지발위 언론재단 유통원 4개 기관 업무중복 예산낭비 자초
신문법 졸속 추진이 근본 원인·신문법 전부개정으로 효율성 찾아야

□ 현 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법 제27조에 따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업
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치된 기구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
관광부에 2004년 11월 설치된 기구

◦ 한국언론재단: 1999년 1월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인금고 등 3개 단체가
발전적으로 통합해 출범한 재단법인

◦ 신문유통원: 신문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9월 5일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이 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신문발전
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 4개 기관을 통합 한다는 것’이 정부 방
침이라고 밝혔음.

이들 4개 언론 관련기구를 통합하자는 것은 늦었지만 정부 스스로 신문법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라 다행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4개 신문지원기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몇 가지 예만 들어보
겠음.

① 언론재단과 신발위의 업무중복임. 신발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
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사업(신문법 제29조 제5항)임. 이는 언론재단의 대
표사업이기도 함. 같은 사업을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음.

② 지발위의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임.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라고 하지만 신문 등 정기간행물, 인터
넷신문 진흥을 위해 설치된 신문발전기금과 사실상 지원대상이 중첩되고 있음.

또 두 기금은 사업내용도 미디어교육 지원, 조사·연구, 융자지원 등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원대상이나 사업내용 중복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함.

③ 신문유통원은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79억원을 신문 공동배달 센터 구축 및 운영 경비
로 지원받았음. 정부는 2006년 10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2007년엔 350억원을 쏟아 부었음.
2008년 예산은 262억3,300만원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정작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함.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센터를
통한 신문 공동배달부수는 2008년 5월 말 현재 하루 160만부, 공동배달률은 30% 정도에 불과
함. 또 메이저신문들이 공동배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루기 힘든
상황임.
(※ 공동배달사업혁력 MOU체결 신문사: 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인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새전북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한라일보 등 10개사)

3. 그러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또 있음. 많은 법학자와 언
론학자들은 ‘신문지원기구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구들이 과연 필요한
지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함.

기구 통합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시각도 있음. ‘통합된 기구가 더 강력하게 신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결론적으로 4개의 신문지원기구 통합 문제는 신문법 제·개정으로 풀어야 함. 현재 4개나 되
는 언론관련 기구가 통합된다면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도 없애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음.

해당4개 신문지원기구도 ‘통합’에는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
기 바람.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