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폭력 감소추세 속에 저연령층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
- 인천 지역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비율은 전국보다 높아, 대안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O 2006년에서 2008년 8월 사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2,756건으로 2006년도
1,020건, 2007년도 1,079건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8월까지 657건 발생 중 07‘년 동기간 719
건에 비해 8.6% 감소하였음
- 검거건수는 2006년 943건(92.5%), 2007년 945건(87.5%), 2008년 8월 말 기준 599건(91.2%)
으로 전국 평균인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 실제로 신고자가 본인의 신상정보나 사건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자진 신고하
는 경우가 1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의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O 인천시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활용한 성범죄 취약요소를 분석, 08‘년 8월까지 놀이터, 공원
등 139여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 금년말까지 범죄 취약지 1,441개소에
CCTV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학교ㆍ유관기관ㆍNGO 등과 협조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O 그러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체 성폭력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20세 이하 저연
령층에 대한 성폭력 피해율은 2006년 34.2%에서 2007년 38%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O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 시행관련
- 2008년 9월 1일 성범죄자 전자발찌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
방지효과가 예상되고 있음

■ 문제점

O 인천의 경우 20세 이하 저연령층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최근 3년 전국 6%에 인대 반해, 인천의 경우 최근 3년 7.1%를 기록하고
있어 인천지역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최근 3년 동안 전국 성폭력 발생 대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발생 비율은 6%임
- 이에 반해 인천지역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가 2006년 8.5%, 2007년 6.8%, 2008
년 8월 현재 6%를 차지하는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연평균 7.1%비율로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인천지역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율은 2006년 34.2%에서 2007년 38%로 증가하는 등 저
연령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O 인천시 경찰청은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를 운영 하
고 있으나 제도 시행일(2008. 2. 4) 이후 인천지역에서는 등록 및 열람 실적이 없고 실제 동종
범죄 재범 발생율도 전국 평균인 14.3% 보다 낮음
- 인천이 성폭력관련 3년 평균 재범율 7.6%는 전국 평균 재범율 14.3%의 절반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의 경우 초범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들
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O 또한 2008년 9월 1일 부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는 도
입으로 전국이 성폭력 재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인천의 경우 전자발찌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동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여 성
폭력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인천의 성폭력 특성상 재범율이 전국 성폭력 재범율 14.3%의 절반 정도인 7.6%를 보이고 있
는 만큼 전자발찌를 통한 재범발생 예방 및 초범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O 인천 지역의 경우 다행스럽게 성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검거율 또한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미신고 사례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
활동과 적극적인 피해자 신고권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20세 이하 저연령층
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저연령층,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있을 수 없는 일인만큼 인천경찰은 내
자녀, 내 이웃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인천경찰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O 또한 인천 성폭력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성폭력 동종 재범율이 전국 14.3%인데 반해 인천
은 7.6%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는바,
- 이는 인천지역의 경우 초범에 의한 성폭력발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범 발생예방에
특별한 대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