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대비책 마련해야
- 전년대비 50배가 넘는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사고는 증가 추세

■ 현황 및 개요

O 2006년부터 인천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은 2006년 978건
에서 2007년 943건, 2008년 8월 말 현재 605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음
O 그러나 동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29건에서 2007
년 47건으로 약 1.5배 가량 증가 하였고 2008년 8월 말 기준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음
-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7년도와 비교해 볼 때 2008년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동일한 사
고 횟수가 발생한 것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O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제11
조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임
- 스쿨존 지정은 「도로교통법」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관할구역안
의 초등학교 등의 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 기초단체의 경우 교육장이 관할구역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각
각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①보호구역 도로표지, ②도로반사경, ③과속방지시설, ④미
끄럼 방지시설, ⑤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해야 하며,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함
- 동 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①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②30km/h 속도제한,
③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함

■ 문제점

O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서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
치한 130개교를 제외한 546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2008년 108억원을 투입해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음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스쿨존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7년에 2억 800만원이 투입되
던 예산의 50배인 108억원을 투입해 6,592건의 정비를 진행하였으나
-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8월 말 기준으로 전년에 발생한 사고 건수와 동일한 47건의 사고가 발
생하여 한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스쿨존 개선사업의 진행이 효과적인지 의문이 제기됨
O 스쿨존 개선사업의 경우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도로부속물 설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구조개선으로 이한 기대효과는 한계
- 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어 이로 인한 기대효
과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예상됨
- 보다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전수에 대한 등하교시간 상시 지도인력 배치 및 적은 예산으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의식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O 특히 2007년과 2008년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일부 관서에 대해 개선사업 이후 타당성 조사 및 등하교시간 집중 인력배치 등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필요함

■ 질의사항

O 과거 어린이 교통사고 중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안전한 등하교길 만
들기 일환으로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인천시의 경우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어린이 보
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음
- 최근 3년간 인천시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
운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60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어린이가 사망
하고 69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본 위원은 인천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급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O 전년 대비 50배 이상인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쿨존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연도별 중복사고가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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