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언제까지 불참, 기권, 노코멘트로 일관할 것인가?
- 미국 의회 북한인권법안 최종 통과 (10.5)
-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연이어 입장 표명 거부
→ 국제적 움직임에 한국정부도 동참해야

■ 서면, 전화, 대리인에 의한 탈북자 보호신청제도 도입해야
- 현행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호 신청할 길 없어, 목숨을 걸고 재외공관 진입을 시도하거
나 여권위조, 밀항, 불법 월경 등을 자행
- 헌법상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이행위해 안전한 보호시스템 마련해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외교부, 진경숙씨 사건 규명의지 의심된다.
- 지금까지 문정훈씨로부터 어떠한 진술도 받지 않고 면담도 안해
- 사건 터진 직후 보름동안 중국당국과 연락 일체 없어
-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아래 서건 덮기에 급급한 정부

■ 해외에서 불법 압수된 자국민 재산, 외교부는 나몰라라
- 탈북자 지원하다 수감된 한국인, 중국 검찰에 1500만원 상당 금품 불법 압수당해
- 현지 한국대사관과 외교부에 도움 요청해도 묵무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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