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 기사 게재일 : 2008-10-16]

■ 행정안전위
초과 통행료 미환수 등 부산시 공박
"미진한 부산항 시설 확보 대책있나"

국회 행정안전위의 16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항만·터널 등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문제점과 경찰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수정·백양터널을 둘러싼 혈세 낭비 문제를 들고 나왔
다.

먼저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부산시가 민자터널 통행료에 대한 보전과 환수업무를 제대로 관
리하지 않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백양터널의 경우 추정통행료의 110%를 초과하
면 부산시가 초과 통행료를 환수해야 하는데 2000년 개통 이후 매년 환수하지 않은 금액이 122
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수정 터널의 유료 통행량이 전망치의 60%대에 머물러 2002~2007
년 총 254억여원의 세금이 수익보장 계약으로 인해 건설회사에 넘어갔다"며 "더욱이 수정터널
이 2027년까지 사용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라면 총 1천261억원의 수익보장이 예상된다"며 사
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인 부산항의 시설 확보율이 68.8%에 불과해 전
국 평균인 88.6%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며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육성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부산시가 2천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산국제수산물시장의 하루 위
판액이 882만원에 불과하다"며 "국비를 탕진한데 이어 막대한 시설 운영비 투입 등으로 '돈 먹
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부산경찰청 국감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유흥주점 운영 논란
과 관련, "경찰이 객관적인 서류는 불신하는 반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과신하고 있
다"며 "어씨가 작성한 이면합의서에는 '유흥업소 임대 및 명도에 책임이 있다' '유흥업소 운영
도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