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질문-

➤ 예비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 또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경
비죠? 이러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예산 초과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의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저희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아직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경비를 처리하고, 예비비는 될 수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 그런데 2006년, 2007년에는 예비비 사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보여요. 2006년에는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에 예비비로 무려 2억 6천여만원에 달하는 경비를 지출했고,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참가경비’로 8천 6백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질문-

- ‘방과후 학교’는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왜 여기에 3억이 넘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합
니까?

■ 2007년에는 ‘고한여종고 사면안전화 공사’,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사면안정화 시설물 및 휀
스 설치’에 10억이 넘는 예비비를, ‘속초청해학교 상수도 인입공사’에 1억 8천여만원의 예비비
를 지출하였습니다.

- 이것은 본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출결정 날짜를 보면 이러한 잘못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고한여종고 사면안전화
공사’는 1월 30일, ‘속초청해학교 상수도 인입공사’는 7월 25일입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집행입니다.

- 이러한 지출이 있을 것임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미리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
니까? 조금만 서두르시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올해부터는 예비비 지출로 인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