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시험관리 개선 방안

강원도교육청




-질문-



- 2008학년도 도초등교사임용 2차시험 관리부실 및 부정의혹 파문과 관련하여 일대 소동이 있
었던 사실 알고 계시죠?■ 국가고시인 교원임용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위 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핸드폰 미수거 및 면접대기실 재입실의 부실관리 사례가 발생하여 수
험생들로부터 전원합격 또는 재시험 실시 요구 민원과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 이 사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도 실시하셨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땠습니까?



■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시험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감독공무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됩니다.



■ 경찰 수사결과, 증거 및 범죄 혐의점이 없어 무혐의 처분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러나 교육당국의 안일한 시험관리와 일부 수험생들의 예비교사답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 때문
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질문-



- 비교해서 말씀드리기에 죄송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동일한 시험 때 휴대전화를 이용
한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떤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또 대기실별로 수험생들에게 관리번호를 수험번호 순서대로 배정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
다. 그 이후에 중등교사 임용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개선이 되었죠,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 강
원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다시는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