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학급을 특수
교사 대신 일반교사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리가 없습니다.

-질문-

- 현재 특수학급 내 특수교사 배정 비율 파악하고 계십니까?

■ 285학급에 특수교사 수는 250명입니다. 배치율은 88%입니다. 나머지 35개 반은 일반교사
가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 특성이 있고, 그리고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교사들이 특
수학급을 맡을 경우에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왜 이렇게 선생님이 모자랍니까? 그럼, 정원 배치 확보를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자꾸만 충남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같은 상황에 다른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말씀을 드려
야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여기도 특수
교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400학급에 367명 배정, 33명 부족분은 일반교사 신규 정원
가운데 일부를 특수교사로 뽑아 부족한 수를 채웠습니다.

-질문-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정원보다 부족한 정원은 일반교원 정원에서 할애를 받아서 특수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충남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을 갖
고 추진해야 하는 것인데, 강원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장애인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특수학
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
는데, 강원도는 인력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부족합니
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
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대학교

1. 의학전문대학원 실습병상 수 두 배로 확장, 교원확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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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환 의원 * 2008년도 강원대학교 · 강원대학교 병원 국정감사 질의 자료 ····

-질문-

- 현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배정한 교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87명
- 정부에서 강원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배정한 교원 정원은 얼마였죠? -58명

■ 벌써 29명이나 초과가 돼 있네요. 그런데 2010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2주기 인정
평가를 받기 위한 필수 최소기준인 110명을 넘기기 위해 내년 27명 이상의 교원을 더 신청하셨
죠?
※의평원 인정평가에서 2004년 1주기 평가에서 강원대 병원은 적정 수의 교원 미확보로 조
건부 인정을 받음(인정평가 필수최소기준 110명, 8월 현재인원 87명)

■ 이 때문에 강원대가 2009년도 국가공무원 소요정원을 올해 4월에 교과부에 제출했는데, 행
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방침에 의거해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의평원 평가기준인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기 위해 구병동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
지 않습니까? 현재 실습병원의 병상수가 247병상이니까 거의 두 배 정도 확장을 하는 것이고
교원 수가 상당히 부족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 이미 29명의 초과 정원을 타 분야에서 끌어오느라고 타 분야 역시 교원 충원에 막대한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실습병원의 병상수도 두 배 로 늘어날 예정인데 앞으로 27여
명의 교원을 어떻게 더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 만약 정부 방침과 예산 부족으로 교원충원이 불가능 할 경우, 강사들을 대거 확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강사
초빙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정부의 교원충원을 기다릴 경우에도 파행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

-질문-

- 물론 대학병원으로서 500병상 정도는 돼야 충분한 학생지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
다. 하지만 2010년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교원수급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
이 성급하게 병상수를 늘린 것은 향후 파행운영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 지방의 거점 국립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무겁다는 것 잘 압
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교원충원
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500병상 규모로 확장 하신 후에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