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질문-

- 강원대학교의 캠퍼스부지 면적이 몇 ㎡입니까? (80만 784㎡)

- 학교시설결정지역 내 미확보 사유지와 군부대 부지는 총 몇 ㎡죠?
(20만 4000㎡)
※ 학교시설결정지역 내 미 확보 사유지와 군부대 부지를 포함한 캠퍼스면적은 100만 4784
㎡

■ 강원대학교의 주요업무 중 현안 사항을 보면 강원대학교 시설결정지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노령화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약, 재활, 실버산업 등과 연계한 메디케어 산업을 육성하겠
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 지역 거점대학인 강원대학교가 학교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인 강원도와 춘천시의 중
점육성 산업인 생명건강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부지면적이 24만 4760㎡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동 부지에 사유지
와 군부대 부지 20만 4000㎡가 포함돼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
- 사유지는 학교 발전기금에서 은행으로부터 225억원을 차용하고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
다. 토지 소유주들이 매수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 토지소유주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에 토지보상용역을
주어 협의매수와 수용 추진 중

- 게다가 군부대는 현재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이전을 실행 중에 있는데 이 전 후 강원대학교에
서 유상 매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군 부대지를 매입하기 위한 171억
원의 확보도 잘 안되고 있지요?

- 향후 BTO방식으로 추진할 산학단지 조성에는 1,1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앞
으로 이를 위해 관련 산업체 유치 등 갈 길이 먼데, 가장 기초적인 부지 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토지매입비 문제는 작년 국감 때부터 지적돼 왔던 사안인데 너무 장기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BTO (건설-이전-운영) :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

◎참고

2007년 국정감사결과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한림대 실버연구와 연계한 ‘메디케어’사업의 부지매입비 170억원 마련대
책을 수립할 것(완료)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시정·처리결과: 가. 토지매입비 금융기관 차입계획 수립-2006.7
나. 신한은행과 토지매입비 대출거래 약정-2006.9
다. 춘천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승인고시: 2008.4
라. 2009년도 일반회계 토지매입비 예산 신청 교과부 심의에서 삭감: 2008.5
마.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보상 수탁업무 추진-2008.9
2. 향후 추진계획
가.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보상 수탁업무 수행(수용절차포함)
나. 후진기간: 2008.1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