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올해 누리사업비 1억 2980만원 삭감돼!!

강원도교육청



■ 「누리사업 운영규정」제25조의에 따르면 사업단에서는 국고보조금의 5~10%이상을 지방
자치단체·사업체 등으로부터 대응 투자받아야 하고, 「누리사업 관리운영지침」 제22조의 규
정에 따르면 대응자금 미확보 시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다음 사업연도 국고지원액에서 삭
감하도록 돼있습니다.



■ 그런데 강원대학교는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사업단’에서 2005년 3월 10일 (재)강원도영상진
흥정보원으로부터 ‘누리사업’ 대응자금 2억원을 확보· 집행하면서, 위 재단에서 대응투자 참여
를 꺼리자 대응자금 미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를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2억원을 투자하게 한 후, 같은 해 5월 30일 1억 2980만원을 들여 ‘영
상데이터 아카이빙시스템’을 구입해 재단에 설치·사용하게 하는 등 사실상 대응자금을 미확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영상데이터 아카이빙시스템: 아날로그 형태의 영상자료를 디지털자료로 변환시켜 저장, 관
리하기 위한 시스템



■ 이 일은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사항입니다. 강원대는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
았지요?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8년 누리사업비 1억 2980만원을 삭감 당한 것으로 압니
다.



질문-



-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책사업 지원시스템 체계 정비로 2006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대응투자 실적이 69건, 총 24억 9400억에 이른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에는 이렇듯 편법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불미스런 일로 올해 예산삭감까지
당한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 국립대학교가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앞으
로 좀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타 대학에 귀감이 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해 주시
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