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 먼저 강원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
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현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9월 현재 법조실무교수 5명 포함 22명 교원 확보, 다음학기 3명 충원예정(총 31명의 교원 확
보계획)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정원은 2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은 총 31명의 교원을 신청했는데, 확보된 22명을 뺀 9명의 신규채용은 향후 신규 교수 TO의 배
정 없이 대학 전체 배정 정원 내 충원할 예정이지요? 그렇다면 또 다시 타 학문분야의 정원을
끌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신규 교원 수가 27명에 달하고, 아직 미확보 상태인데, 법학전문대
학원도 교원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정원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
의 방침과 맞물려 있어 신규 정원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원수가 부족하
면 부실한 교육과정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쪼록 2009학년도 신입생을 받기 전
에 정부와 잘 절충하셔서 교원수급 문제를 잘 매듭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기성회비 400만원, 수업료 100만원으로 입학금을 제외하고
연간 1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무리한 투자를 통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
학들 간에 등록금을 대거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강원대학교 역시 최저 수준인 40명의 정원이 배정된 것으로 미루어 재원이 많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요. 게다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15%를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
인 것으로 압니다.

-질문-

-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원대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상계획 없음

■ 일부 대학원의 경우 무리한 장학금 혜택을 약속하여 대학의 타 전공 학생들에게 제공될 혜
택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강원대 역시 입학 시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
하고, 2학기부터 차등지급할 예정이지요?

-질문-

- 현재 강원대학교는 강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 상응하는 재정적, 인적지원이 전무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액의 장학금을 약속하신데다 등록금 인상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