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기사 게재일 : 2008-10-16]

【부산=뉴시스】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자사업과 비위 공무원 징계 처분
에 대해 집중 거론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시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
경률 의원은 거가대교 건설 등 대형 민자도로 사업들의 수익을 맞추지 못할 경우 부산시 재정
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무소속의 이윤석 의원도 민자도로와 관련해 부산시가 통행료 예상치 산정을 잘못해 시 재정
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부산시의 채무 규모가 2조3000억원을 넘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아 2010년부터 부채상환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재정 운용의 복안을 따졌다.

또한 각종 범법행위로 사법처리된 부산시와 구·군 공무원 대부분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공직
사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사법처리된 부산시(소방본부 포함)와 16개 구·군 공무원
은 156명이다.

지난 2003년 27명, 2004년 41명, 2005년 37명, 2006년 18명, 지난해는 33명이었다.

비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39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16명과 허위 공문서 작성 6명, 도박 4명, 성
매매 위반자도 1명 있었다.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는 7명에 불과하고,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20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29명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줘 전체 사법처리 공무원의 3분의 1이 넘는 58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고 주의 29명, 불문처리 3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징계는 제식구를 감싸기라도 하듯 솜방망이였다
고 지적했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