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기사 게재일 : 2008-10-16]

【부산=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의 16일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규모SOC(사회간접자
본)사업으로 건설된 부산 수정산터널과 백양산터널 등의 수익보장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하고, 부산국제수산물시장이 제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
다.

무소속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 신안)은 “부산시가 민자터널 통행료에 대한 보전과 환수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시민의 세금 148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수정터널의 경우 보전금액 26
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추정통행료 수입의 110%를 넘어선 백양터널은 122억원을 환수하
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수정 터널의 유료 통행량이 전망치의 60%대에 머물러
2002~2007년 총 254억7200여만원의 세금이 수익보장 계약으로 인해 건설회사에 넘어갔다”밝
히고 “수정터널의 경우 2027년까지 수익보장 규모가 총 126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투
자액 772억원의 두배에 이른다”며 사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부산시가 20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산국제수산물시장의
하루 위판액이 882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수산물시장이 운영비만 월 2억6000만원
씩 투입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부산시는 실효성없는 대책만 내놓
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허상천기자 hera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