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4 대구고법, 대구고검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4】: 대구고법,대구지법


【대구고법】

■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주는 제도의 취지 무색!!



【대구지법】

■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률이 매우 저조함.

■ 구속된 전체 피의자 중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함.

■ 금융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영장 급증에 대한 법원의 대응책.

■ 개인파산자 급증, 개인파산․회생제도 활성화 대책은?

■ 친절한 법원 행정과 민원인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법원의 대응책은?

■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





2004년 국정감사【10/4】: 대구고검,대구지검



【대구고검】

■ 항고심사제의 운영에 관한 문제

■ 무죄현황, 감호청구현황

■ 항고사건 처리결과

■ 공소장변경에 대한 문제

■ 국가소송에 관한 문제점



【대구지검】

■ 지방의 토착비리 척결방안

■ 외압차단방안

■ 피해자인권의 보호

■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및 계좌추적지원팀 운영에 대한 문제

■ 지역과의 연계한 교육 및 봉사

■ 시안화나트륨 수사에 대한 문제

■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부 운영 효과




2004년 국정감사【10/4】: 검찰 전반에 관함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부패자치단체인가?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부패로 부터 독립해야 한다!!

■ 검찰은 외압차단대책을 강구하라!!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