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향신문 , 기사 게재일 : 2008-10-16]
서울대·고려대 출신 고위관료직 압도적
경기고·경북고도 고교평준화 불구 약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신임 각료와 고위 공무원 들이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김문석 기자>
전통의 명문고·명문대가 이명박 정부 들어 회춘(回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고위
공무원단의 출신 학교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에서 명문고·명문대 출신이 두드러지게 늘어나
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고·경북고와 서울대·고려대의 약진이 눈에 띈다. 고등학교의 경
우, 1974년(서울·부산 실시)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교평준화 세대(소위 뺑뺑이 세대)가 서
서히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하고, 참여정부가 균형인사정책을 강조하면서 하향세이던 명문학
교 출신의 공무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이다.
Weekly경향이 지난해(홍미영 전 통합민주신당 의원실 자료)와 올해(김유정 민주당 의원실 자
료)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위 공무원단에서 명문학교 출신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1480명의 고위 공무원단 인사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
를 차지했다. 지난해 307명(1265명 중 24.3%)에 비해 142명이 더 늘었다. 고려대 출신은 140명
(9.5%)으로 지난해 109명(8.6%)에서 31명이 증가했다. 연세대는 지난해 97명(7.7%)에서 올
해 105명(7.1%)으로 8명이 증가한 것에 불과했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40.6%보다 증가한 수치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정범희 위원장은 “고위 공무원단에서 명문고보다는 명문대가 더 큰
문제”라면서 최근 공무원 내부의 상황을 설명했다. 명문고의 경우 고교평준화세대가 점차 고
위 공무원단에 진입하면서 명문고에 대한 편중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정 위원
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특정 대학에서 대거 고시에 합격해 고위 공무원이 되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같은 명문대 출신들 사이에 심
화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열린 고려대 교우회 신년 교례식에 참석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실이 명문대 학벌 편중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
은 고위 공무원단 68명 중 26명이 서울대 출신, 12명이 고려대 출신이다. 두 학교 출신이 절반
을 넘어섰다. 지난해 59명 중 서울대 출신이 17명, 고려대 출신이 5명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이 대통령의 출신학교인 고려대의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장관이 고려대 출신인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고려대 출신이 12명(전체 74명·서
울대 출신 1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고려대 출신이 5명, 해양수산부에
서 4명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한 인사들의 통계에서도 고려대 출신의 ‘괄목
성장’이 나타난다. 행정안전부가 김희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
무원단 인원 증감 현황’에 따르면, 새롭게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한 109명 중 고려대가 15명이
다. 이에 반해 연세대는 3명으로 저조하다. 서울대는 34명이다. 김희철 의원은 “2007년 신규 진
입 인사 현황(전체 294명)에서 연세대 19명(6.5%), 고려대 27명(9.2%)과 비교해보면,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동문인 고려대 출신이 고위직에 많이 기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 현상
을 ‘고고연저(高高延低)’로 표현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고위 공무원
단이 서울대와 고려대, 두 학교에 편중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래전부터 서울대 출신이 유독 많았던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서
울대 출신 비중이 높았다. 기획재정부의 전체 60명 중 서울대 출신이 27명, 고려대가 7명이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에 이르고 고려대 출신과 합하면 절반을 넘어선다. 지난해에는 기획예산처
(전체 30명)에서 서울대 출신이 16명, 고려대 3명이었고, 재정경제부(47명)에서는 서울대 출신
이 20명, 고려대 출신이 5명이었다.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한 고위직 인사는 “특히 경제 관련 부
처에서 서울대 출신은 압도적”이라면서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회의중 같은 대학 출신
끼리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단에는 정부의 1~3급 고위 공무원이 대부분 포함된다. 정부 주요 부처의 국장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