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아직도 한국 “개발도상국 대우”

- 아르헨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세관협정’ 체결 서둘러야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0월 16일(현지시각)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과 아르
헨티나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정’을 신속히 체결하여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기업
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는 아직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한국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에서도 영업소득의 35%를 소득세로 물고 있는 형편이
다. 또한 세관협정의 미체결로 우리기업들은 현지 통관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 최저수입가격제도의 규제사항이나 세관협정을 맺을 경우 면제되는 사항임. 일본은 동 규제
로부터 면제받고 있음

신낙균 의원은 “최저수입가격제도는 아르헨티나가 다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자국사업을 보
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우리가 그 제도의 규제를 받는 것 자체가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
는 것이다”고 말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신낙균 의원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일처리가 지나치게 느긋하기
때문에 그냥 제안만 하고 기다리면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사관 차
원,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아르헨티나 고위인사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정무활동을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