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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캔 2008-10-16>

황영철, "충남, 최근 3년간 불법농지전용 524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16일 충청남도의 최근 3년간 불법농지
전용 건수가 52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 건수는 2005년 275건,
2006년 258건, 2007년 266건으로 위반사례 유형의 대부분은 전용목적의 무단 용도변경, 허가면
적 초과와 일부 관계법령의 무지 등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조치로 인한 원상회복 미이행 건수는 2005년 5건, 2006년 11건, 2007년 13건이며, 사
법조치에 의한 원상회복 독촉도 2005년 9건, 2006년 14건, 2007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 농지법 제52조에 의하면,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충청남도에서는 신고포상금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불법적인 농지전용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원상회복이 조속히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