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철도공사, 국민 세금 100원으로 매년 6.9원을 까먹는 꼴
●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여옥 의원실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
형) 24개사를 조사한 결과, 수익가치(자본금 대비 영업이익) 지수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는 -
6.9%로 전체 21위로 끝에서 세 번째였다.
● 수익가치는 공기업의 경우 국민세금을 어떻게 잘 운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철도공
사의 경우 국민이 100원의 돈을 주고 기업경영을 맡겼을 때 매년 -6.9원을 까먹는다는 이야기
이다.
(※ 수익가치 : 기업의 수익흐름을 평가하는 재무지표 중 하나)
조폐공사 453%로 1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0.9%로 꼴찌
전체 25개사 중 철도공사를 포함한 4개기업만 마이너스 기록
● 이번 공기업 조사에서 대부분의 공기업 수익구조는 크게 개선됐다. 조폐공사의 경우 453%
의 수익가치를 올려 1위를 차지했다. 국민세금 100원으로 453원을 만든 셈이다. 반면 한국컨테
이너부두공단은 -30.9%로 꼴찌를 기록했다.
● 특히 국토해양부 소속 공기업들이 하위권을 맴돌아 수익구조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
다. 수자원공사 15위(3.7%)를 비롯하여 도로공사 16위(3.6%), 부산항만공사 17위(2.3%), 한국
공항공사 18위(1.4%), 인천항만공사 20위(0.3%), 철도공사 21위(-6.9%), 한국컨테이너부두공
단 24위(-30.9%) 등 SOC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소속 공기업들의 수익구조가 형편없었다.
철도공사, 영업손실규모는 6,414억원으로 24개사 중 꼴찌
●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은 2006년 5,337억원, 2007년 6,414억원으로 손실금액규모로는 24개 공
기업 중 단연 1위였다. 대표적인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 (한전 : 11.9% ,자본금 약 3조 2천
억원, 영업이익 3,817억)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재무상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 철도공사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정부에게 예산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수익가치 꼴찌 회사에
게 투자할 투자자는 결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