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문순]한국방송광고공사 등

국정감사 피감기관
2008.10.16(목)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중재위원회>
-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만으로도 가능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
- OBS 광고판매 포기, 코바코의 직무유기 아닌가



<한국언론재단>
- ‘언론자유’ 되레 위협하는 2천억 정부광고
- 시스템 미비로 인한 비리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재단 사업운영에 관한 상부기관의 부당압력 있었나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법 사실상 무력화하는 예산축소 방침 철회돼야
-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법개정 시급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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