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강원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커

<10/1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



-강원교육청-



1.강원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역별 격차 커



-태백시 38억7,200만원 최고, 양구군 9억3,200만원 최저,4배 차 -학교당 태백시
1억5,500만원, 횡성군 2,680만원 5.8배 -학생 1인당 정선군 63만1천원, 원주시 48,000원 13배
차이



2.강원,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최근 2년8개월동안 3,187건 발생, 하루에 3건 꼴 발생
07년기준 전년대비 18.5%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8.2%의 2배 수준
06년 1,036건, 07년 1,228건, 08.8월말 923건



3.강원, 초.중.고 학교폭력 심각



-지난해 137건, 금년8월말 131건으로 증가추세




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심각



10명중 7명 꼴은 중상이상(67%)
-지난해 12건 발생, 8명 중상, 횡당보도사고가 8건 33.3%
06년 9건, 중상 2, 경상 8명에 비해 급증




5.강원도 지난 8년간 학생수 10.8% 감소



-2000년이후 27,000여명 감소(10.8%), 전국평균 4.2%




6.우수학생 사설위탁교육, 공교육 불신 우려




7.학교內 식중독 발생 심각



최근 3년반동안 10건, 720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사고 1건당 72명 피해학생 발생




8.강원 수업환경 열악, 학교 냉난방 설치 저조 난방기 설치율 70.1%, 전국평균 89.5%



냉방기 설치율 63.0%, 전국평균 82.5%




9.강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 35.8%



전국평균 38.9%보다 낮아, 70%이상이 교육경력이 없거나 1년미만




10.장애인특수학급설치교 편의시설 설치율 79.8%,



전국평균 85.1%
전남(73.3%).전북(69.2%).경북(67%) 다음으로 낮아




-강원대학교-




1.강원대 등록금 40개 국공립대학 중 15위 -등록금 인상율 8%



-등록금대출규모 7위, 등록금 대출건수 1,608건으로 8위 -도계캠퍼스 포함하면 총 2,250건, 58
억 5000만원으로 국공립대 중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에서 1위




2,여교수 비율 11.5%, 40개 국공립대학중 25위 -10년전 우리나라 전체 평균 13.1%에도 못 미



-현재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평균 12.2%, 사립대 19.7%보다 낮아




3.강원지역 인재육성 강원대가 선도해야




4.도계캠퍼스 특성화 강점 살려야 -소방방재, 한의학분야 강점 살려야




5.그래도 강원대는 경쟁력 있다



-강원대 벤처기업 종근당으로부터 5억 투자유치
-취업률 60.8%, 18개 국립대학중 6위 -BK21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에서 첨단 BT기반 인력양성
사업팀이 1위




6.강원대의 국제화 서둘러야



-(SCI) 논문을 발표한 국내 28개 대학 가운데 최하위인 26위 -교수 1인당 논문수가 평균 0.63
편, 충남대․전남대의 절반 수준
-외국인교수 1명도 없어




7.강원대 장애인 학생 입학 저조 -국․공립대(교대포함) 408명 모집에 23.5%인 96명 등록



-강원대는 삼척캠퍼스에 5명 모집에 등록한 인원은 없어
-춘천 某대학 장애인 성적우수자 장애이유 박사과정 불합격은 장애인차별 강원대가 모범보여




- 강원대병원 -




1.강원대 병원, 항생제 사용율 높아



-금년 1/4분기 강원대병원 항상제사용율 52.81%, 국립대 평균 47.60%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




2,국립대 바가지 징수, 강원대병원도 예외 아니다 -최근 3년간 11건, 638만원 돌려줘




3.강원대 병원 전문과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최근 전공의 지원자의 지원편중 현상과 지원과
목 미달현상 지속




4.강원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장애인고용율 57.1%



-지난 3년간 매년 되풀이,개선노력 보이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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