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6_10/7(목) 경인청산하 지방노동관서시간외근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0/7(목) 경인지방노동청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경인청 산하 지방노동관서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기본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 소정 근무일수를 25일로 가정했을 때, 지난 8월말까지 지방노동
관서 별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가장 많은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전체직원 평균 시간외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청은 0.74시간으로 나타
났고 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는 성남노동사무소가 0.81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
다. 그밖에 인천북부 0.9시간, 부천 1.09시간, 안산 1.13시간, 안양 1.22시간, 수원 1.61시간으
로 나타나 수원지방노동사무소가 가장 많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근로감독과의 근로감독관의 경우는 일반 직원에 시간에 근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요,
근로감독과 소속 근로감독관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경인청은 1.32시간으로 나타났
고 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성남노동사무소가 1.21시간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 1.43시간, 안산
1.49시간, 부천 1.56시간, 안양 1.58시간, 수원 1.96시간으로 조사되어 수원노동사무소 소속 근
로감독관이 가장 많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근로감독과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일반직원에 비해 1.6배 내지 최고 3.5배의
정도의 업무량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원노동사무소의 경우 일반직원도 평균
1.25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남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의 근로감독관
보다 더 많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님! 나와 계시죠?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왜 이렇게 시간외 근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많은 것입니
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해보시죠?

○ 경인청장님!
왜 지방노동관서별로 시간외 근무 현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업무평가를 통해 업무량이 많은 노동사무소의 경우 적절한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