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

소득1분위 2.93%, 2분위 2.44%, 3분위 2.45%,
4분위 2.36%, 5분위 2.23%(사회보험료지출비율)
‘08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 크게 증가
-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통계청) 분석 결과 -

□ 소득 낮을수록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소득1분위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 5분위의 1.7배

□ 조세·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전체는 소득에 비례해 부담 증가하는 안정적 구조....
유독 사회보험료만 소득역진적 구조

□ 올해 평균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 급증(2.27%→2.93%)
계층별 부담능력 고려한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