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부-양정례]부산,대구지방국세청 질의서
의원실
2008-10-17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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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1.영세납세자의 소액청구사건 적극 구제 방안
영세납세자의 소액불복청구 사건(1천만원 미만)의 인용율 저조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2.장기·성실사업자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둔화로 지역경제 어려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사업자 중 장기·성실납세자 세정지원확대 방안 검토 필요
3.유사석유제품 부정유통 근절 대책
유사휘발류 유통관련자들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성행
조세포탈 등 세법질서 문란 근절대책을 세워야..
4.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단계적 확대에 있어 치밀한 편익·비용 분석 필요
예산과 인력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치밀한 사전계획과 대국민홍보 전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