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근로복지공단 국감 질의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진
료비 심사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공단 본부의 요양부와 6개 지역본부에 보상부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요?

본부의 요양부는 2명의 의료직으로 구성되고 진료비 이의심사 업무만을 담당하고 6개 지역본
부의 보상부에는 총 67명의 의료직이 진료비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상근 자문의사는 본부 1명과 지역본부(서울, 부산) 2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일선에
서 진료비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직원들의 노고를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전문성
의 부재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해 진료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
니다.

○ 이는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시스템
및 조직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재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정점으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중앙심사위원회,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중앙심사위원
밑에 30개의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위원회 밑에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 등 심사기준
및 수가를 관리하고 정밀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총 1,700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어떻습니까? 단지 60여명의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러한 열악한 진료비 심사시스템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증
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혹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진료량이나 진
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