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쌀 직불금 부정신청 지급액 총 201억 79백만원

- 형질변경(과수재배 농지) 495백만원
- 농지전용허가지 4,833백만원
- 직불금 과다지급 3,341백만원
- 직불금 중복지급 308백만원
- 무지적 농지 11,202백만원

현재 전국적으로 쌀 직불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감사원 실사결과를 보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 비농업인에 의한 부당 신청 및 지급액이
전국적으로 총 28만명 1,68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쌀 직불금 부정신청 지급액
총 201억 79백만원
- 형질변경(과수재배 농지) 495백만원
- 농지전용허가지 4,833백만원
- 직불금 과다지급 3,341백만원
- 직불금 중복지급 308백만원
- 무지적 농지 11,202백만원

■ 비농업인자녀 81명 학자금 지원 1억 45백만원중, 1억2백만원 못받아

- 학자금 지원받는 공무원 등 51명, 7천만원 지원
- 비농업인 30명, 32백만원 지원

■ 새만금 관할수역도 없는데 어업지도선만 있다 ?
- 새만금, 관할수역·관할어선은 없는데 어업지도선은 운영
- ‘98년 어업보상·어업허가 말소지역에 2001년 어업지도선 진수
- 시작부터 잘못, 처음부터 탁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