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만원 예산소요
- 납품업체로부터 경비지원 받은 해외출장 등 도덕적 문제제기
- 제주도, 소속직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해

■ 현황 및 개요

O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국외 여행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
침」에 의거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
- 공무국외여행관리는 자체 전산프로그램인 ‘올래행정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
과 심사ㆍ허가ㆍ결과보고서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O 2006년의 경우 소속직원 626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외부경비지원금액과 자체 누락으
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13억 607만원을 지출하였음. 2007년의 경우 소속직원 910명이 해
외출장을 다녀왔으며, 21억 1,74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2008년 9월 말 현재 355명이 해외출장을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7억 6,969만원임
- 동 산출내역에는 장기 국내외 연수비용은 제외한 금액임

■ 문제점 1. 소속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관리 허술(별첨 1)

O 제주도는 (사)제주도관광협회에 제주도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위탁 관리하도
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를 포함해 경상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음
-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명목으로 3급 직원을 협회 사무국장으로 파견시키고 있으며,
- 올해 제주도가 각종 위탁비 및 경상보조금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 지원한 금액은 73억 8,600
만원임
- 제주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제주도관광협회는 2년에 한번 특별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O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각종 공동해외마케팅 명목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여
행 경비를 지원해 왔음(지원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님)
- 그러나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3년 간 ‘제주도관광협회 경비지원 해외여행자 명단’과
제주도 관광협회가 제출한 ‘제주도관광협회 경비지원 현황’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 (별첨 1-1)과 같이 제주도가 제출한 문서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관광협회가 제출한 문서에서
는 누락되어 있는 해외여행 실적은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등 총 11건 23명이었음
- (별첨 1-2)와 같이 관광협회가 제출한 문서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제주도가 제출한 문서에서
는 누락되어 있는 해외여행 실적은 ‘대만제주관광설명회’ 등 총 5건 15명이었음

O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의거 제주도 소속 국가 및 지방공
무원의 해외여행은 ‘계획ㆍ심사ㆍ허가ㆍ결과보고’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누락 현황이 발생하는 것은 직무태만에 의한 업무소홀이거나 관리체계 부실에 해당함

O 또한 (사)제주도관광협회는 매년 수십억원의 위탁 사업비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특별회계감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 지원 현황에 대한 결
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 감사소홀이거나 허위보고서 작
성에 해당함

■ 문제점 2. 자재납품사 등 직무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고 해외출장, 도덕적 해
이 심각(별첨 2)

O 제주도 토목 5급 김모 사무관 등 2명은 광역상수도 납품업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각각 10일
간 미국과 3일간 일본을 다녀왔음
- 뿐만 아니라 지방건축 6급 직원은 건설업체의 지원을 받아 3박 4일간 일본을 다녀왔으며,
- 하수관거공사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생활환경과 5급 사무관은 8박 9일 동안 호주와 일본
을 다녀왔으며, 한 달 뒤 같은 업체의 경비지원을 받아 7박 8일 동안 호주와 일본을 또 다녀왔
음

O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의하면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
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 직무연관성이 깊은 담당공무원이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
다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지침은 형식에 그칠 뿐만 아니라
-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을 반증하는 것임

■ 문제점 3. 3년간 제주도 공무원 배낭여행에 도비 1억 2,165만원 지출(별첨 3)

O 2006년부터 2008년 9월 현재 12건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배낭여행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소
요된 예산은 1억 2,165만원 임
-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누가 배낭여행에 참
가했는지, 대상국가가 어디인지, 여행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배낭여행지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다양함

■ 문제점 4. 외국어 강화 핑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