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찰청>
제주 해안경비단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 연간 144억원 예산으로 1,353명이 해안초소 지키지만 임무수행실적 전무
- 인력중심이 아닌 장비의 현대화ㆍ과학화로 대공작전 수행해야

■ 현황 및 개요

O 현행 제주도경 소속 해안경비단은 이전 1970년에 창단된 전투경찰대대에서 2000년 1월 29
일 직제를 변경하여 창단하였음
- 해안경비단의 편제는 경비단 1, 전경대대 2, 전경중대 8, 레이다기지 7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안경비단의 임무는 제주 본도에 해안경계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이며, 아울러 집회시위관
리에도 동원되고 있으나, 평시에는 해안초소 경계근무가 주 임무임
- 현행 해안경비단은 33개 본부, 1,3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전ㆍ의경임

O 해안경비단의 최근 4년간 예산은 578억여원으로, 해안경비단을 운영하는데 연평균 144억원
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문제점

1. 해안경비단 존재기반 약화
O 해안경비단의 임무는 제주 본도에 대한 해안경계를 통해 적의 무장침투시도를 포착하며, 주
로 반잠수정ㆍ잠수정을 이용 해안을 통해 침투를 시도하는 대간첩작전이 주요임무임
- 1995년 10월 24일 반잠수정으로 충남부여로 무장간첩 김동식이 침투하는 사건이 있었음
- 충남부여군 소재 정각사에 장기 매복간첩으로 접선임무를 수행한 김동식이 체포되었을 때,
침투 경로 중에 제주인근 해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 당시 해안경계를 담당했던 전경대대는 이를 포착하지 못해 관계자가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
였음

O 무장간첩 김동식을 포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현재까지 해안초소 경계를 통해 간첩을 포착ㆍ
체포한 실적이 전무함
- 뿐만 아니라 대공작전 이외에 기타 주요 보고조치실적 또한 전무하여 해안경비단 존립 목적
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최근에는 해안경비단 일부인력의 경우 제주도 내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경우 동원되고 있음

2. 막대한 운영경비
O 해안경비단 인력이 대부분 전ㆍ의경으로 구성되어 인력유지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됨에
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해안경비단에 소요된 예산은 총 578억 8,983만원임
- 해안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통해 본도를 보호하는, 실적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해안경비단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약 1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임

3. 구조적으로 맡겨진 임무수행 불가
O 해안초소에서 해안경계근무를 통해 본도로 침투를 시도하는 간첩 및 적을 육안으로 식별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육안으로 적을 식별할 정도가 되면 이미 전면전에 돌입했을 가
능성이 큼
- 과거 간첩의 침투경로가 반잠수정을 이용, 해안선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간첩
원정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장 탈북자 혹은 제3국을 통해 남파되고 있는 것처럼 다양
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잠수정을 통한 침투는 이미 구식침투방법이 되었음
- 또한 반잠수정이나 잠수정의 경우 우리군 장비현대화로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P-3C 등 해상
초계기, 해군함정레이더 등을 통해 포착가능 함
- 아울러 해안경비단이 작전을 수행하는 해안초소가 24개에 불과해 넓은 제주도 해안선을 경
계하면서 적의 침투를 포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4. 초소근무 특성이 전ㆍ의경 자체사고를 부추겨
O 1개 초소 2인 1조 경계근무 특성상 제한된 장시간 선ㆍ후임병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혹행
위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2002년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이마의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조모 일경(당시21세)이 사망하
였음
- 당시 경찰 측은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이며,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
한 자살로 판명하였음

O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2명의 전경이 자살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밝혀지고 있는 5대 자체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안초소 경계근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대안

O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재래식 해안초소 경계근무는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근본적으로 24개의 초소에서 본도로 침투를 시도하는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O 현대전의 개념이 첨단장비와 조기경보체계를 통한 사전적 방어체계가 기본전술이니 만큼
제주도경 해안경비단은 점진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현재 공군은 2011년 AWACS(공중조기경보비행기-에이왁스)도입을 통한 조기경계경보시스
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공군에 의한 조기경계경보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때까지 제주도 해안
경비단을 유지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AWACS를 도입할 경우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비행기가 공중감시임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