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임의 전매 및 처분관련 불법 실태 현황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임의 전매 및 처분 관련 불법 실태 현황 자료로 먼
저 대신하겠음.

참여정부 5년간 전국 산업단지는 땅투기장으로 변질되었음. 실거래가 변동률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24개 산업단지 중 16개 산업단지가 소위 ‘기획부동산’의 투기 자금
이 몰려 급격한 지가상승률이 있었음.

산업용지지가상승률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12.4%로 같은 기간동안 전국 지가상
승 평균상승률인 2.5%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대비 각각 무려 5배, 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처구
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 특히 시화, 아산, 구미, 창원, 녹산, 광주 산업단지의 2003년부터 2007
년까지 산업용지 처분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장 설립 완료 후 3년 이내 처분한 경
우가 전체 59.0%, 총412건이며 1년 이내 처분한 경우도 30.0%, 총211건이나 됨. 단기 처분으
로 인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있었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