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편향 교과서 불채택 지도해야

충남교육청



■ 어제 국사편찬위원에서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통성 있
는 국가, 북한 유일체제의 문제점 등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죠?



■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일장기가 걸려있던 그 자리에 펄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
이기도 했다.



■ 문제의 교과서 25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학생들에게 민족, 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한 제3세계 혁명을 해방 이후 한국민족이 나
아갈 길이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애써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 역사의식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관을 주입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 시 이념적으로 편향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된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
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일부에서는 월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을 보
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장에게 검정도서 선정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현재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한 학교 중 문제의 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충남
이 54.7%이고 대전이 72.5%에 이릅니다.



-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감협의회의 합의가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