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0/8(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감질의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은 02-788-2536(김용천비서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목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6월에 새로이 공단에 부임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
니다만, 지금쯤이면 대략 공단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선, 이사장님께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단은 장애인의 고용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립됐고, 따라서 공단의 업무
중 '장애인 취업 확대'를 최우선적 과제로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동의합니
까?
그런데 지금 공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2004년 공단의 예산편성을 보면, 크게 공단 직접사업과 노동부 위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요, 공단의 직접사업은 △고용알선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장려사업 △고용환경
개선사업 △고용개발원 운영 △직업재활지원사업 △인건비 등 7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노동부의 위탁사업은 △고용장려금 △융자금 △반환금 사업 등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데요,

공단 직접사업 예산은 747억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노동부 위탁사업은 1,531억원으로 2배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증가한 노동부 위탁사업으로 인해 공단의 본질적인 업무가 오히려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직접사업 중 고용알선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사업체에 직접 취업시키는 사업이
지요?
또한 고용알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이 고
용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에 투
입되는 예산이 95.7%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알선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4.3%인 32억
원에 불과합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 본 위원은 공단의 가장 최우선 업무는 장애인의 취업을 증대시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
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다른 정부 산하기관들도 공단과 유사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은 어디까
지나 간접적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당초 설립 목적인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
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고용알선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알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직원들의 장애인
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공단이 그간 꾸준히 지원사업을 확대해왔고 특히 2001년부터는 전형적인 행정업무
인 고용부담금 징수와 고용장려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업무가 공단 직원
의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또는 공단이 그간 축적해온 장애인 고용알선업무의 노하우에 역
행하는 요소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
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공단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단이 지난 1990년 9월1일에 설립되었으니까 만 14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공단의 업무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따라서 공단의 업무수행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경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